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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
시행 2026-08-20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한국수출입은행법
시행 2026-07-22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국유재산특례제한법
시행 2026-07-0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
시행 2026-06-24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
시행 2026-06-18법률 재정경제부 · 제정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6-1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국세징수법
시행 2026-06-02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6-02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농어촌특별세법
시행 2026-05-12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개별소비세법
시행 2026-04-24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담배사업법
시행 2026-04-24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경제교육지원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국가채권 관리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국가회계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국고금 관리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국민경제자문회의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국채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귀속재산처리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대외경제협력기금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물가안정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물품관리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부가가치세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수입인지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외국환거래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한국은행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한국조폐공사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한국투자공사법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2법률 재정경제부 · 타법개정
관세법
시행 2026-01-0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교육세법
시행 2026-01-0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국세기본법
시행 2026-01-0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시행 2026-01-0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법인세법
시행 2026-01-0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소득세법
시행 2026-01-0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조세특례제한법
시행 2026-01-0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종합부동산세법
시행 2026-01-01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
관세사법
시행 2025-12-23법률 재정경제부 · 일부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