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사업에 관한 법률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#

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#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20.6.9〉

1. "조달물자"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(備蓄物資)를 말한다.

2. "수요물자"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.

3. "비축물자"란 장단기(長短期)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,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,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.

4. "안전관리물자"란 국민의 생활안전, 생명보호,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.

5. "수요기관"이란 조달물자,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(이하 "국가기관"이라 한다)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제3조(조달사업의 범위) #

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달물자의 구매, 물류관리,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

2.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

3.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

4.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

5.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

6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#

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#

제2조(정의) #

제3조(조달사업의 범위) #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#

제5조(조달정책심의위원회) #

제6조(사회적 책임 장려) #

제7조(조달교육) #

제8조(조달의 날) #

제9조(조달통계) #

제10조(자료제공의 요청 등) #

제11조(계약체결의 요청) #

제12조(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) #

제13조(다수공급자계약) #

제14조(계약방법의 특례) #

제15조(대금 지급) #

제16조(수수료) #

제17조(연체료) #

제18조(조달물자의 품질관리) #

제19조(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) #

제20조(품질관리의 특례) #

제21조(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) #

제22조(거래정지) #

제23조(포상금의 지급) #

제24조(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) #

제25조(조달기업의 지원) #

제26조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#

제27조(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) #

제27조의2(혁신제품 지원센터) #

제28조(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) #

제29조(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) #

제30조(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) #

제31조(파생상품거래) #

제32조(민관 공동 비축사업) #

제32조의2(공제조합의 설립) #

제32조의3(공제조합의 사업 등) #

제32조의4(보고ㆍ조사 등) #

제32조의5(다른 법률의 준용) #

제33조(시설관리 등의 위탁) #

제3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#

제35조(과태료) #