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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1116건
연도 — 2025 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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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3639 · 선고 2025-12-27
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7389 · 선고 2025-12-24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5다216444 · 선고 2025-12-24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재나-30008 · 선고 2025-12-24
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5-가단-12243 · 선고 2025-12-23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5-가단-48302 · 선고 2025-12-23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25-가단-5765 · 선고 2025-12-23
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7093 · 선고 2025-12-19
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1115 · 선고 2025-12-19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44685 · 선고 2025-12-19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,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9162 · 선고 2025-12-18
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5-나-378 · 선고 2025-12-18
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나-302691 · 선고 2025-12-18
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2-나-18167 · 선고 2025-12-18
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5-가단-104347 · 선고 2025-12-18
통행방해금지 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4나55375 · 선고 2025-12-18
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3-가합-11544 · 선고 2025-12-17
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4-나-225363 · 선고 2025-12-17
징벌적손해배상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5나11545 · 선고 2025-12-17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5-가단-11089 · 선고 2025-12-17
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나-81077 · 선고 2025-12-17
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4-가단-128893 · 선고 2025-12-17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25-가단-32070 · 선고 2025-12-12
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 배당요구하여 이뤄진 배당표 내 배당 부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50743 · 선고 2025-12-12
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 여부를 가리는 것은 누가 잔금을 부담하였는지로 판단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103620 · 선고 2025-12-12
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5-나-201565 · 선고 2025-12-12
임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13287 · 선고 2025-12-1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23다239756 · 선고 2025-12-11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23다261302 · 선고 2025-12-11
퇴직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14605 · 선고 2025-12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7532 · 선고 2025-12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1430 · 선고 2025-12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2863 · 선고 2025-12-11
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과세관청의 억압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임은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84859 · 선고 2025-12-11
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재다-2423 · 선고 2025-12-11
임금등
민사대법원 · 2021다248190 · 선고 2025-12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6025 · 선고 2025-12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8082 · 선고 2025-12-11
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4-나-114988 · 선고 2025-12-11
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,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,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65629 · 선고 2025-12-11
사해행위 후 성립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시간적 한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25035 · 선고 2025-12-11
유익비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5나10686 · 선고 2025-12-11
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93294 · 선고 2025-12-10
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5-나-31744 · 선고 2025-12-10
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4-가합-11381 · 선고 2025-12-10
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5-나-12218 · 선고 2025-12-10
매매예약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25-가단-285 · 선고 2025-12-10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8293 · 선고 2025-12-05
공제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305087 · 선고 2025-12-0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71798 · 선고 2025-1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