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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1353건
연도 — 2007 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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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가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07다46565 · 선고 2007-12-28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06다21675 · 선고 2007-12-28
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07-나-9515 · 선고 2007-12-28
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
민사대법원 · 2005다38843 · 선고 2007-12-28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05다72300 · 선고 2007-12-28
이사지위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07다31501 · 선고 2007-12-28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07다54351 · 선고 2007-12-28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05다63221 · 선고 2007-12-28
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06다33999 · 선고 2007-12-28
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나-15591 · 선고 2007-12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5다62747 · 선고 2007-12-27
공유물분할·불법시설물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05다66374 · 선고 2007-12-27
구상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7나14643 · 선고 2007-12-27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07다51017 · 선고 2007-12-27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07다70285 · 선고 2007-12-27
소송물의 동일성 식별 표준은 청구원인이 동일한지 여부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06-가합-1496 · 선고 2007-12-27
이혼한 배우자에게 체납자 부동산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07-나-13838 · 선고 2007-12-27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07다51758 · 선고 2007-12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7다29379 · 선고 2007-12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5다73914 · 선고 2007-12-27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06다9408 · 선고 2007-12-27
환매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4나21260 · 선고 2007-12-27
소유권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07다42112 · 선고 2007-12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6다61925 · 선고 2007-12-27
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07다17062 · 선고 2007-12-27
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06다60229 · 선고 2007-12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07다54450 · 선고 2007-12-27
구상금등
민사대법원 · 2005다54104 · 선고 2007-12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04다26256 · 선고 2007-12-27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06다29105 · 선고 2007-12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05다18146 · 선고 2007-12-27
체납자가 친동생에게 유일한 재산을 양도시 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06-가단-13214 · 선고 2007-12-26
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07-가단-25869 · 선고 2007-12-26
손해배상(기)(‘twistkim’ 도메인 이름 사건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5가합112203 · 선고 2007-12-26
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07-가단-153636 · 선고 2007-12-26
임금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7나11491 · 선고 2007-12-26
사해행위취소·건물명도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7나8266 · 선고 2007-12-21
대지권 분양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압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압류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06-가단-49222 · 선고 2007-12-2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06가합8979 · 선고 2007-12-21
전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7나30135 · 선고 2007-12-21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07가합5338 · 선고 2007-12-21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7나12113 · 선고 2007-12-20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07나4965 · 선고 2007-12-20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05다32159 · 선고 2007-12-20
구상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7나74951 · 선고 2007-12-18
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07-가합-2101 · 선고 2007-12-18
손해배상(의)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06가합8409 · 선고 2007-12-18
사해행위 추정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06-나-12938 · 선고 2007-12-1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07다52997 · 선고 2007-12-14
공유물분할에 의한 가압류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07-가단-13457 · 선고 2007-1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