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권 분양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압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압류의 효력

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

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.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.

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06-가단-49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