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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790

연도 — 2005

1–50 / 790

토지소유권확인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4가합107921 · 선고 2005-12-30

판결금지급(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
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05라85 · 선고 2005-12-29

상표사용금지청구등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0나53078 · 선고 2005-12-29

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16647 · 선고 2005-12-28

청구이의
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05가단4779 · 선고 2005-12-28

정정보도등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5가합19052 · 선고 2005-12-28

소유권이전등기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15897 · 선고 2005-12-27

손해배상(기)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21014 · 선고 2005-12-26

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

민사대법원 · 2004다1691 · 선고 2005-12-23

예금

민사대법원 · 2003다30159 · 선고 2005-12-23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04다8814 · 선고 2005-12-23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04나9327 · 선고 2005-12-23
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
민사대법원 · 2005다59383 · 선고 2005-12-23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04다46366 · 선고 2005-12-23

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

민사대법원 · 2004다58901 · 선고 2005-12-23

손해배상(기)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5가단182526 · 선고 2005-12-23

소유권이전등기

민사대법원 · 2004다55698 · 선고 2005-12-23

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
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04가합12082 · 선고 2005-12-23

건물명도등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31356 · 선고 2005-12-22

손해배상(기)
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3나18432 · 선고 2005-12-22

해고무효확인

민사대법원 · 2005다44299 · 선고 2005-12-22

구상금등
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05나8277 · 선고 2005-12-22

질권확인

민사대법원 · 2003다55059 · 선고 2005-12-22
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05가단23951 · 선고 2005-12-21

임목대금·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44888 · 선고 2005-12-21

건물명도·공사대금등
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5나312 · 선고 2005-12-21

채무부존재확인
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05가단17898 · 선고 2005-12-20

압류채권지급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3가합89682 · 선고 2005-12-20

강제집행정지

민사대법원 · 2005그128 · 선고 2005-12-19

영업금지가처분

민사대법원 · 2004마515 · 선고 2005-12-16

상속분양수

민사춘천지방법원 · 2004나3912 · 선고 2005-12-16

손해배상(기)
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04가합36241 · 선고 2005-12-15

청구이의
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05나6553 · 선고 2005-12-15

양수금
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05나5155 · 선고 2005-12-15

제3자이의
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05나4574 · 선고 2005-12-15

구상금
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05나3444 · 선고 2005-12-15

전세보증금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13075 · 선고 2005-12-14

대여금등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33741 · 선고 2005-12-14

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
민사대법원 · 2004다26164 · 선고 2005-12-09

소유권이전등기

민사대법원 · 2005다33541 · 선고 2005-12-09

임금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19059 · 선고 2005-12-09

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

민사대법원 · 2004다63521 · 선고 2005-12-09

손해배상(기)

민사대법원 · 2003다9742 · 선고 2005-12-09

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

민사대법원 · 2004마495 · 선고 2005-12-09

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

민사대법원 · 2004다40306 · 선고 2005-12-09

부당이득금반환
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05나37422 · 선고 2005-12-08

보험금

민사대법원 · 2003다40729 · 선고 2005-12-08
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자)

민사대법원 · 2005다46479 · 선고 2005-12-08

소유권이전등기

민사대법원 · 2003다41463 · 선고 2005-12-08

소유권이전등기등

민사대법원 · 2005다36298 · 선고 2005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