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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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나-302135 · 선고 2026-01-14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232369 · 선고 2026-01-14
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67867 · 선고 2026-01-13
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
민사대법원 · 2025마7576 · 선고 2026-01-09
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09990 · 선고 2026-01-08
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3466 · 선고 2026-01-08
체납자가 공동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5-가단-209285 · 선고 2026-01-08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5-가단-54179 · 선고 2026-01-08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11003 · 선고 2026-01-08
납입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13608 · 선고 2026-01-08
손해배상청구의소·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11537 · 선고 2026-01-08
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87470 · 선고 2026-01-08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33713 · 선고 2026-01-08
근저당권말소·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092 · 선고 2026-01-08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6689 · 선고 2026-01-08
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나-3639 · 선고 2025-12-27
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7389 · 선고 2025-12-24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5다216444 · 선고 2025-12-24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재나-30008 · 선고 2025-12-24
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5-가단-12243 · 선고 2025-12-23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5-가단-48302 · 선고 2025-12-23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25-가단-5765 · 선고 2025-12-23
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7093 · 선고 2025-12-19
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후 추심금 청구 가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1115 · 선고 2025-12-19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44685 · 선고 2025-12-19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,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9162 · 선고 2025-12-18
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(춘천)-2025-나-378 · 선고 2025-12-18
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나-302691 · 선고 2025-12-18
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2-나-18167 · 선고 2025-12-18
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5-가단-104347 · 선고 2025-12-18
통행방해금지 등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4나55375 · 선고 2025-12-18
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3-가합-11544 · 선고 2025-12-17
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4-나-225363 · 선고 2025-12-17
징벌적손해배상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5나11545 · 선고 2025-12-17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5-가단-11089 · 선고 2025-12-17
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나-81077 · 선고 2025-12-17
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4-가단-128893 · 선고 2025-12-17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25-가단-32070 · 선고 2025-12-12
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 배당요구하여 이뤄진 배당표 내 배당 부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50743 · 선고 2025-12-12
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 여부를 가리는 것은 누가 잔금을 부담하였는지로 판단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103620 · 선고 2025-12-12
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5-나-201565 · 선고 2025-12-12
임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13287 · 선고 2025-12-1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23다239756 · 선고 2025-12-11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23다261302 · 선고 2025-12-11
퇴직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14605 · 선고 2025-12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7532 · 선고 2025-12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1430 · 선고 2025-12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2863 · 선고 2025-12-11
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과세관청의 억압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임은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84859 · 선고 2025-12-11
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재다-2423 · 선고 2025-12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