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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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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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료청구
민사대법원 · 2019다270729 · 선고 2023-04-13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20다253423 · 선고 2023-04-13
청구이의[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309337 · 선고 2023-04-13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309231 · 선고 2023-04-1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1가합210366 · 선고 2023-04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10000 · 선고 2023-04-1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2다300019 · 선고 2023-04-13
근저당권말소[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305338 · 선고 2023-04-13
징계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21다254799 · 선고 2023-04-13
추심금·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79733 · 선고 2023-04-13
(무변론)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2-가단-67250 · 선고 2023-04-13
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가합-203020 · 선고 2023-04-13
집행에관한이의
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· 2023타기123 · 선고 2023-04-12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단5243198 · 선고 2023-04-11
(무변론 판결) 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22-가단-109301 · 선고 2023-04-11
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28247 · 선고 2023-04-07
이 사건 배당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63359 · 선고 2023-04-07
구상금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23-가합-50003 · 선고 2023-04-06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23-가단-30818 · 선고 2023-04-06
집합건물의 토지만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9-가합-41129 · 선고 2023-04-06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가합-204177 · 선고 2023-04-0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2나48698 · 선고 2023-04-0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1-나-2052427 · 선고 2023-04-06
(무변론판결) 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33517 · 선고 2023-04-06
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,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창원)-2022-나-12711 · 선고 2023-04-06
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2-가단-109635 · 선고 2023-04-06
명의변경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고,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각 행위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2-가단-515984 · 선고 2023-04-06
청구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36866 · 선고 2023-04-05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2-가단-87668 · 선고 2023-04-05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단5272769 · 선고 2023-04-05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단-154057 · 선고 2023-04-05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2-가단-76682 · 선고 2023-04-05
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1-나-52464 · 선고 2023-04-05
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부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37701 · 선고 2023-04-05
관련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으나 패소확정되었다면,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매대금 교부받은 시점이 아닌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나-2029219 · 선고 2023-04-05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2-가단-105777 · 선고 2023-04-04
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1-나-127642 · 선고 2023-04-04
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이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2-가단-84003 · 선고 2023-04-04
손해배상(기)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22나106994 · 선고 2023-04-04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01810 · 선고 2023-03-31
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매 절차에서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소외 금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2-가단-105606 · 선고 2023-03-31
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1-가단-117749 · 선고 2023-03-31
집행판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합546254 · 선고 2023-03-31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9다235399 · 선고 2023-03-30
임대차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64253 · 선고 2023-03-30
법인대표이사가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 주체· 납부명의자가 법인인 이상,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09576 · 선고 2023-03-30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97649 · 선고 2023-03-30
손해배상(국)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21가합62251 · 선고 2023-03-30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22다299669 · 선고 2023-03-30
용역비
민사대법원 · 2022다289174 · 선고 2023-03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