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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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21다229618 · 선고 2023-04-27
건물등철거
민사대법원 · 2022다306642 · 선고 2023-04-27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09274 · 선고 2023-04-27
상속회복청구등의소
민사대법원 · 2020다292626 · 선고 2023-04-27
수익금배분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1나2029946 · 선고 2023-04-26
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02921 · 선고 2023-04-26
근저당권 말소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1-가단-69163 · 선고 2023-04-25
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23-가단-10385 · 선고 2023-04-25
(무변론 판결) 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2-가단-69485 · 선고 2023-04-24
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서의 진위 여부 및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46264 · 선고 2023-04-24
사해행위취소 자백간주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2-가합-59010 · 선고 2023-04-21
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2-가단-67378 · 선고 2023-04-20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가단-147703 · 선고 2023-04-20
부당이득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73372 · 선고 2023-04-20
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53610 · 선고 2023-04-20
배당이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22나8903 · 선고 2023-04-20
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05980 · 선고 2023-04-20
대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48678 · 선고 2023-04-19
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나-2048777 · 선고 2023-04-19
부인의소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21나79059 · 선고 2023-04-19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2-가합-111029 · 선고 2023-04-19
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21나25808 · 선고 2023-04-19
사해행위취소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21나14791 · 선고 2023-04-19
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22-가단-27256 · 선고 2023-04-19
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2-가단-109400 · 선고 2023-04-19
손해배상(기)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21가단118892 · 선고 2023-04-18
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2-가단-126176 · 선고 2023-04-18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2-가단-127620 · 선고 2023-04-18
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소-2297701 · 선고 2023-04-1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33426 · 선고 2023-04-18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2-가단-1407 · 선고 2023-04-18
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7677 · 선고 2023-04-1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35757 · 선고 2023-04-14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2다296776 · 선고 2023-04-13
구상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22가단118774 · 선고 2023-04-13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78570 · 선고 2023-04-13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2다294251 · 선고 2023-04-13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대법원 · 2022다289990 · 선고 2023-04-13
담장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21다271725 · 선고 2023-04-13
원심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2-다-272916 · 선고 2023-04-13
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
민사대법원 · 2022다295070 · 선고 2023-04-13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01773 · 선고 2023-04-13
고용의사표시등
민사대법원 · 2021다310484 · 선고 2023-04-13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99683 · 선고 2023-04-13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93272 · 선고 2023-04-13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44836 · 선고 2023-04-13
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50285 · 선고 2023-04-13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305205 · 선고 2023-04-13
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,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34801 · 선고 2023-04-13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19232 · 선고 2023-04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