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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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라20034 · 선고 2023-05-18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8432 · 선고 2023-05-18
정산금청구
민사대법원 · 2020다269275 · 선고 2023-05-18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65987 · 선고 2023-05-18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2-가단-9497 · 선고 2023-05-18
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[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305861 · 선고 2023-05-18
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매매계약가등기라고 보기 어렵고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이므로,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1-가단-65475 · 선고 2023-05-18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0다295298 · 선고 2023-05-18
(심리불속행)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19073 · 선고 2023-05-18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합505031 · 선고 2023-05-18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9다227190 · 선고 2023-05-1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2가합21884 · 선고 2023-05-18
유치권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23다204224 · 선고 2023-05-18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21다304533 · 선고 2023-05-18
심리불속행 기각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25160 · 선고 2023-05-18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3다201621 · 선고 2023-05-18
전부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02740 · 선고 2023-05-18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4995 · 선고 2023-05-1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0가단280930 · 선고 2023-05-17
기타(금전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22나41331 · 선고 2023-05-17
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2-가단-132652 · 선고 2023-05-17
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-2022-가단-12146 · 선고 2023-05-17
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,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2-가단-102560 · 선고 2023-05-17
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1-가단-149102 · 선고 2023-05-17
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2-나-4215 · 선고 2023-05-17
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09777 · 선고 2023-05-17
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-2022-가합-402010 · 선고 2023-05-16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단5260084 · 선고 2023-05-16
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2-가단-276942 · 선고 2023-05-1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36876 · 선고 2023-05-16
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7431 · 선고 2023-05-16
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 정당한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2-가단-85504 · 선고 2023-05-16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가단-144544 · 선고 2023-05-12
손해배상(산)·손해배상(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11684 · 선고 2023-05-12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2-나-101463 · 선고 2023-05-12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나-2043277 · 선고 2023-05-12
유해인도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8다248626 · 선고 2023-05-11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10123 · 선고 2023-05-11
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7다35588 · 선고 2023-05-1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21-나-56919 · 선고 2023-05-11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340389 · 선고 2023-05-11
담보가등기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21-가합-212 · 선고 2023-05-11
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· 2022나12921 · 선고 2023-05-11
손해배상(기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96993 · 선고 2023-05-11
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나-308721 · 선고 2023-05-10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22가단1642 · 선고 2023-05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03484 · 선고 2023-05-10
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62257 · 선고 2023-05-10
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낙찰자에게 그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2-가단-63877 · 선고 2023-05-10
(환송심)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나-316593 · 선고 2023-05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