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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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-2023-가단-11684 · 선고 2023-09-05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2-가단-267487 · 선고 2023-09-05
임대료반환청구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2가합101992 · 선고 2023-09-01
집행비용액확정결정
민사대법원 · 2022마5860 · 선고 2023-09-01
건물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9다295278 · 선고 2023-08-31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22다303995 · 선고 2023-08-3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1다284035 · 선고 2023-08-31
가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1-가단-112495 · 선고 2023-08-31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22다219427 · 선고 2023-08-31
단기매매차익반환
민사대법원 · 2022다253724 · 선고 2023-08-31
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2-나-14712 · 선고 2023-08-31
보증금반환[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24327 · 선고 2023-08-31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34528 · 선고 2023-08-31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24870 · 선고 2023-08-31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35679 · 선고 2023-08-31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89825 · 선고 2023-08-3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20639 · 선고 2023-08-31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1다279712 · 선고 2023-08-31
위약벌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2다290297 · 선고 2023-08-31
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41902 · 선고 2023-08-31
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240428 · 선고 2023-08-31
(재상고심)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41889 · 선고 2023-08-31
양수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43355 · 선고 2023-08-31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93937 · 선고 2023-08-31
위약금등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2나2048531 · 선고 2023-08-31
사해행위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자는 무자력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0-다-277368 · 선고 2023-08-31
부당이득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23다232557 · 선고 2023-08-31
양수금등
민사대법원 · 2021다246446 · 선고 2023-08-31
“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”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62318 · 선고 2023-08-31
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2-가단-77760 · 선고 2023-08-30
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2-나-112258 · 선고 2023-08-30
사해행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72551 · 선고 2023-08-30
보험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2가단151443 · 선고 2023-08-30
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합-18986 · 선고 2023-08-30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199974 · 선고 2023-08-30
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2-가단-110458 · 선고 2023-08-29
이 사건 주식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2-가단-65471 · 선고 2023-08-29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단5161460 · 선고 2023-08-29
(무변론) 가등기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-2023-가단-201796 · 선고 2023-08-29
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2-나-210339 · 선고 2023-08-2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2-나-2037241 · 선고 2023-08-25
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230844 · 선고 2023-08-25
보상금지급기준 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합-596125 · 선고 2023-08-25
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9-가단-238797 · 선고 2023-08-25
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만 적극재산으로 포함 가능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1-가합-54407 · 선고 2023-08-25
기술료등
민사특허법원 · 2021나1039 · 선고 2023-08-24
제2차 납세의무 성립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가단-539288 · 선고 2023-08-24
배당표의 기재 오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-2022-가단-11072 · 선고 2023-08-24
손해배상의무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2-나-86334 · 선고 2023-08-24
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3-가단-56078 · 선고 2023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