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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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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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금등
민사대법원 · 2023다33 · 선고 2023-12-14
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-2023-가단-25890 · 선고 2023-12-14
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44173 · 선고 2023-12-14
부당이득금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22나61547 · 선고 2023-12-14
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2-가단-144919 · 선고 2023-12-1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29896 · 선고 2023-12-14
약정금청구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나63098 · 선고 2023-12-13
청구이의
민사서울회생법원 · 2023가합100723 · 선고 2023-12-13
구상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22나67820 · 선고 2023-12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-2022-가단-22726 · 선고 2023-12-13
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가단-242133 · 선고 2023-12-13
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23-가단-14905 · 선고 2023-12-13
기타(금전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3나309196 · 선고 2023-12-13
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2-가단-324981 · 선고 2023-12-12
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46966 · 선고 2023-12-12
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8264 · 선고 2023-12-08
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0-가단-141124 · 선고 2023-12-08
소유권이전등기[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69139 · 선고 2023-12-07
건물인도[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79795 · 선고 2023-12-0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76594 · 선고 2023-12-07
손해배상(기)
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· 2022가단53691 · 선고 2023-12-0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46600 · 선고 2023-12-07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34037 · 선고 2023-12-07
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, 귀속되는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0-나-19162 · 선고 2023-12-0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25283 · 선고 2023-12-07
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20-가합-6128 · 선고 2023-12-07
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이유 있는 청구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20-가합-6715 · 선고 2023-12-07
대여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0다225138 · 선고 2023-12-0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273206 · 선고 2023-12-07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22가단114635 · 선고 2023-12-0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3나55205 · 선고 2023-12-07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1-가단-133721 · 선고 2023-12-07
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,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30419 · 선고 2023-12-07
손해배상(기)
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· 2022가단53691 · 선고 2023-12-07
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26330 · 선고 2023-12-07
(심리불속행)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82439 · 선고 2023-12-07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단5024315 · 선고 2023-12-06
대여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2나76078 · 선고 2023-12-06
현금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2-가단-257497 · 선고 2023-12-06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291835 · 선고 2023-12-06
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024315 · 선고 2023-12-06
임대차보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가단5265355 · 선고 2023-12-06
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-2023-가합-1161 · 선고 2023-12-06
부당이득금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22가합103088 · 선고 2023-12-06
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2-가단-145004 · 선고 2023-12-06
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0-나-11571 · 선고 2023-12-06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-2023-가단-86730 · 선고 2023-12-06
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,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,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23-가단-36243 · 선고 2023-12-05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-2023-가단-106595 · 선고 2023-12-05
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23-가단-106977 · 선고 2023-1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