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함

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

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.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.

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26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