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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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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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39084 · 선고 2024-03-13
약정금[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01712 · 선고 2024-03-12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9다222829 · 선고 2024-03-12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23다289898 · 선고 2024-03-12
손해배상(기)[사법경찰관의 체포·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90569 · 선고 2024-03-12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가단-263220 · 선고 2024-03-12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22다4212 · 선고 2024-03-12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309927 · 선고 2024-03-12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9다28966 · 선고 2024-03-12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9다29013 · 선고 2024-03-12
손해배상(기)[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40879 · 선고 2024-03-12
공사잔대금등
민사대법원 · 2023다290485 · 선고 2024-03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301029 · 선고 2024-03-12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24408 · 선고 2024-03-12
청구이의[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01682 · 선고 2024-03-12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62189 · 선고 2024-03-12
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1-다-224408 · 선고 2024-03-12
임금·임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23303 · 선고 2024-03-12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88772 · 선고 2024-03-12
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94418 · 선고 2024-03-12
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3-가단-545982 · 선고 2024-03-12
피고에게 추심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3-가단-63398 · 선고 2024-03-08
사해행위취소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57124 · 선고 2024-03-07
구상금·약정금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2나17672 · 선고 2024-03-07
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80039 · 선고 2024-03-07
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라20224 · 선고 2024-03-05
청구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· 2022가단69213 · 선고 2024-03-05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-2023-가단-125914 · 선고 2024-03-05
임대차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3다202228 · 선고 2024-02-29
대여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3다290829 · 선고 2024-02-29
수분양자지위확인
민사대법원 · 2023다295213 · 선고 2024-02-29
용역비
민사대법원 · 2023다292276 · 선고 2024-02-29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3다289720 · 선고 2024-02-29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99789 · 선고 2024-02-29
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0-다-248506 · 선고 2024-02-29
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0-다-248490 · 선고 2024-02-29
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94791 · 선고 2024-02-29
공유물분할
민사대법원 · 2023다300962 · 선고 2024-02-29
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3다290799 · 선고 2024-02-29
기피
민사대법원 · 2023마8007 · 선고 2024-02-29
직무집행정지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23마8214 · 선고 2024-02-29
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3다307512 · 선고 2024-02-29
사업비청구등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94470 · 선고 2024-02-29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92955 · 선고 2024-02-29
스핀 오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295916 · 선고 2024-02-29
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80778 · 선고 2024-02-29
부당이득금·채권양도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0다248490 · 선고 2024-02-29
손해배상(기)·용역비
민사대법원 · 2021다219802 · 선고 2024-02-29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3나310158 · 선고 2024-02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3나310158 · 선고 2024-02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