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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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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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해행위취소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3-가합-100413 · 선고 2024-04-03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02858 · 선고 2024-04-03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49175 · 선고 2024-04-03
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미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3-가단-94680 · 선고 2024-04-03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2나91848 · 선고 2024-04-02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3-가단-109018 · 선고 2024-04-02
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23다252209 · 선고 2024-03-28
보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3다309549 · 선고 2024-03-28
보증채무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25371 · 선고 2024-03-28
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274229 · 선고 2024-03-28
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,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316318 · 선고 2024-03-28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
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· 2023나11086 · 선고 2024-03-28
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22409 · 선고 2024-03-28
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19다253700 · 선고 2024-03-28
부당이득금[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]
민사대법원 · 2023다308911 · 선고 2024-03-28
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00062 · 선고 2024-03-28
어음금[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]
민사대법원 · 2023다265700 · 선고 2024-03-28
임대료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23나73921 · 선고 2024-03-27
청구이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22나11909 · 선고 2024-03-27
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-2023-가단-9009 · 선고 2024-03-27
해고무효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3나13849 · 선고 2024-03-27
별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나-25799 · 선고 2024-03-27
해고무효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3나13849 · 선고 2024-03-27
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-2023-가단-9411 · 선고 2024-03-26
납입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단5114713 · 선고 2024-03-26
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596523 · 선고 2024-03-26
건물인도·손해배상(기)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23가단112928 · 선고 2024-03-26
분양대금반환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3나22404 · 선고 2024-03-22
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가단-151990 · 선고 2024-03-22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23-가단-101908 · 선고 2024-03-21
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70021 · 선고 2024-03-21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23-가단-14486 · 선고 2024-03-21
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,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3-가단-568442 · 선고 2024-03-21
가지급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24391 · 선고 2024-03-20
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71349 · 선고 2024-03-20
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· 선고 2024-03-20
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라21734 · 선고 2024-03-20
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477001 · 선고 2024-03-19
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-2023-가단-124010 · 선고 2024-03-19
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가단-168257 · 선고 2024-03-19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라20070 · 선고 2024-03-19
강제집행정지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24카정20078 · 선고 2024-03-18
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332221 · 선고 2024-03-15
(심리불속행)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309594 · 선고 2024-03-14
면책
민사대법원 · 2023마6044 · 선고 2024-03-14
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카합21631 · 선고 2024-03-14
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3-나-201209 · 선고 2024-03-14
(심리불속행)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3-다-312125 · 선고 2024-03-14
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카합21631 · 선고 2024-03-14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492215 · 선고 2024-03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