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2151–2200 / 4만9899
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-2023-가단-1319 · 선고 2024-06-20
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459201 · 선고 2024-06-19
구상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3나79555 · 선고 2024-06-19
배당금 지급 양도, 배당표 경정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3-가단-119609 · 선고 2024-06-18
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354870 · 선고 2024-06-1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39045 · 선고 2024-06-17
(심리불속행)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28685 · 선고 2024-06-17
근로자지위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9다279344 · 선고 2024-06-17
부당이득금[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91531 · 선고 2024-06-17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14297 · 선고 2024-06-1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207053 · 선고 2024-06-1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21257 · 선고 2024-06-17
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공동상속인을 제외하고, 체납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거주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3-나-31769 · 선고 2024-06-14
국세기본법상 ‘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61217 · 선고 2024-06-14
체납자와 다른 상속인(피고)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4-가단-104804 · 선고 2024-06-14
피고인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안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가단-306834 · 선고 2024-06-14
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1-가단-248872 · 선고 2024-06-14
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나-65806 · 선고 2024-06-14
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3-나-2035501 · 선고 2024-06-14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3나43126 · 선고 2024-06-14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23나43126 · 선고 2024-06-14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함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3-가단-313061 · 선고 2024-06-14
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8다261322 · 선고 2024-06-13
부당이득금[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‘각 부동산 경매대가’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58893 · 선고 2024-06-13
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다211427 · 선고 2024-06-13
무효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압류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나-52536 · 선고 2024-06-13
집행판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3가합206224 · 선고 2024-06-13
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03163 · 선고 2024-06-1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23나2645 · 선고 2024-06-13
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13935 · 선고 2024-06-13
부당이득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3나321431 · 선고 2024-06-13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15542 · 선고 2024-06-13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18978 · 선고 2024-06-13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10783 · 선고 2024-06-13
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231209 · 선고 2024-06-13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25723 · 선고 2024-06-13
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24다226313 · 선고 2024-06-13
유류분반환청구의소[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304568 · 선고 2024-06-13
대여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23나41056 · 선고 2024-06-13
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단-604134 · 선고 2024-06-13
손실보상금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22나10021 · 선고 2024-06-13
건물인도[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13157 · 선고 2024-06-13
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15849 · 선고 2024-06-13
청구이의[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31391 · 선고 2024-06-13
부당이득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23나25475 · 선고 2024-06-13
집행판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23가합206224 · 선고 2024-06-13
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나-74316 · 선고 2024-06-13
건물인도
민사대법원 · 2022다228667 · 선고 2024-06-13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77566 · 선고 2024-06-13
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
민사서울회생법원 · 2023가합100983 · 선고 2024-06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