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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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751–1만5800 / 4만993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2다110521 · 선고 2014-01-1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52358 · 선고 2014-01-16
부당이득금·물품대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2나17608 · 선고 2014-01-16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62315 · 선고 2014-01-16
손해배상(기)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52110 · 선고 2014-01-16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1다108057 · 선고 2014-01-16
대여금으로서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에 대하여 증여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3793 · 선고 2014-01-16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23382 · 선고 2014-01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205341 · 선고 2014-01-16
대여금등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2가합514 · 선고 2014-01-16
채무초과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가합-33256 · 선고 2014-01-16
손해배상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1가합6530 · 선고 2014-01-16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71895 · 선고 2014-01-16
대물청산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대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1-다-68999 · 선고 2014-01-16
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성립하는 양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04812 · 선고 2014-01-16
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단-214792 · 선고 2014-01-15
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-2013-가합-20157 · 선고 2014-01-15
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13-가합-4305 · 선고 2014-01-15
(1심과 같음) 공탁금을 포기한다는 확인을 해 줄 의무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나-47544 · 선고 2014-01-14
은행에 형식적인 대출금 변제 및 대출계약 재체결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질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3571 · 선고 2014-01-13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3나20296 · 선고 2014-01-10
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단-215496 · 선고 2014-01-10
어음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나6420 · 선고 2014-01-10
청구이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1가단12045 · 선고 2014-01-10
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단-104797 · 선고 2014-01-10
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13-가합-100289 · 선고 2014-01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9235 · 선고 2014-01-10
사해행위취소소송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합-11174 · 선고 2014-01-09
고충민원에 의한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소-684458 · 선고 2014-01-09
추심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49284 · 선고 2014-01-09
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는 시설대여 계약의 경우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시설대여업자의 소유권을 인정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나-42264 · 선고 2014-01-09
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각 송금행위마다 그 사행성여부를 판단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1582 · 선고 2014-01-09
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3-가단-52590 · 선고 2014-01-09
대기처분무효확인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5176 · 선고 2014-01-08
불법건축물철거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1가단68341 · 선고 2014-01-08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11가단9686 · 선고 2014-01-08
주식반환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3400 · 선고 2014-01-07
담보물변경
민사대법원 · 2013마2042 · 선고 2014-01-03
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3-가합-202560 · 선고 2014-01-03
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3-가단-9740 · 선고 2014-01-03
건물명도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1가단431526 · 선고 2014-01-03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2나2940 · 선고 2013-12-31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라1308 · 선고 2013-12-31
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인의 계좌로 점술업 관련 수익금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9166 · 선고 2013-12-28
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가단-161168 · 선고 2013-12-27
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단-234362 · 선고 2013-12-27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2다1863 · 선고 2013-12-26
공사대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13090 · 선고 2013-12-26
소유권이전등기등·퇴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90194 · 선고 2013-12-2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5642 · 선고 2013-1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