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401–1만5450 / 4만9933
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3-나-104064 · 선고 2014-04-17
자백간주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5093756 · 선고 2014-04-1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12264 · 선고 2014-04-17
체납자의 부동산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단-223581 · 선고 2014-04-17
공사대금·공사잔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12나841 · 선고 2014-04-16
사해행위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어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단-115029 · 선고 2014-04-16
주식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4마4026 · 선고 2014-04-16
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가합-72722 · 선고 2014-04-16
통정에 의한 무효의 가등기를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는 무효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단-95710 · 선고 2014-04-16
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3-나-2134 · 선고 2014-04-16
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6059 · 선고 2014-04-16
채무초과상태에서 보유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3-가단-213669 · 선고 2014-04-11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2나60642 · 선고 2014-04-11
(심리불속행)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1346 · 선고 2014-04-1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22092 · 선고 2014-04-10
구상금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53171 · 선고 2014-04-10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36040 · 선고 2014-04-10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82438 · 선고 2014-04-10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72011 · 선고 2014-04-10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2다54997 · 선고 2014-04-10
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7764 · 선고 2014-04-10
유치권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0다84932 · 선고 2014-04-10
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8878 · 선고 2014-04-10
보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2다29557 · 선고 2014-04-10
미지급 부동산 매매대금을 압류하였으나, 약정에 따른 양도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.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3-가합-10807 · 선고 2014-04-10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7571 · 선고 2014-04-10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59753 · 선고 2014-04-10
보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76192 · 선고 2014-04-10
유체동산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1190 · 선고 2014-04-10
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21770 · 선고 2014-04-10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54390 · 선고 2014-04-10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2다61377 · 선고 2014-04-10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0831 · 선고 2014-04-10
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0671 · 선고 2014-04-10
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는 증여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3-가합-3469 · 선고 2014-04-10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217481 · 선고 2014-04-10
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98710 · 선고 2014-04-10
주주대표소송
민사대법원 · 2012다82220 · 선고 2014-04-10
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3다74080 · 선고 2014-04-10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18929 · 선고 2014-04-10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1다15476 · 선고 2014-04-10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68207 · 선고 2014-04-10
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52073 · 선고 2014-04-10
(심리불속행) 기한부 약정은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3-다-219500 · 선고 2014-04-10
계약금반환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3나8448 · 선고 2014-04-09
약정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2나5870 · 선고 2014-04-09
분양대금반환등
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· 2013가합532 · 선고 2014-04-09
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3-가단-208097 · 선고 2014-04-08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2-가합-51721 · 선고 2014-04-04
통모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3-가단-223953 · 선고 2014-04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