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201–1만5250 / 4만9933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지급할 것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5869 · 선고 2014-06-11
비거주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57771 · 선고 2014-06-11
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14-가단-7352 · 선고 2014-06-11
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단-225009 · 선고 2014-06-11
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13-가단-7485 · 선고 2014-06-11
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 분담을 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3-나-21766 · 선고 2014-06-11
사해행위취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2가합536265 · 선고 2014-06-10
채권 계산서의 제출에 의한 청구금액 확장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62251 · 선고 2014-06-10
건물등철거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3나2439 · 선고 2014-06-05
위헌심판제청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4카기118 · 선고 2014-06-05
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13-가단-52866 · 선고 2014-06-03
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그336 · 선고 2014-06-03
임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3나19241 · 선고 2014-06-03
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가등기 하여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3-가단-154559 · 선고 2014-06-03
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3라205 · 선고 2014-06-02
피대위채권이 부존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4425 · 선고 2014-05-30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6181 · 선고 2014-05-30
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3-가합-35050 · 선고 2014-05-30
세무서장은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채권자에게 통지하여함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4-가단-70904 · 선고 2014-05-30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2다31802 · 선고 2014-05-29
청구이의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82043 · 선고 2014-05-29
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5461 · 선고 2014-05-29
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0299 · 선고 2014-05-29
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압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51325 · 선고 2014-05-29
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유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합-205925 · 선고 2014-05-29
해고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98720 · 선고 2014-05-29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14마329 · 선고 2014-05-29
부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765 · 선고 2014-05-29
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‘취소원인을 안 날’의 의미
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-2013-가합-11241 · 선고 2014-05-29
방송방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1다31225 · 선고 2014-05-29
손실보상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11357 · 선고 2014-05-29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3다73780 · 선고 2014-05-29
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원고의 양수보다 앞서는 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4-가단-2415 · 선고 2014-05-29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42505 · 선고 2014-05-29
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3-가단-223192 · 선고 2014-05-29
손해배상(지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70790 · 선고 2014-05-29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2다115786 · 선고 2014-05-29
소유권경정등기승낙
민사대법원 · 2012다22167 · 선고 2014-05-29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1754 · 선고 2014-05-29
매도·매도청구
민사대법원 · 2011다46128 · 선고 2014-05-29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3가합26107 · 선고 2014-05-29
양도금지채권에 대한 원고의 선의인정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03083 · 선고 2014-05-29
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
민사대법원 · 2013다212295 · 선고 2014-05-29
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2-다-60688 · 선고 2014-05-29
손해배상(국)·손해배상(국)
민사대법원 · 2013다217467 · 선고 2014-05-29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4다642 · 선고 2014-05-2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마4009 · 선고 2014-05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202622 · 선고 2014-05-29
대여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96868 · 선고 2014-05-29
대여금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113438 · 선고 2014-05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