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가등기 하여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.

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

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.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.

청주지방법원-2013-가단-154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