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401–1만4450 / 4만9933
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4-가합-9173 · 선고 2014-12-19
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피고의 사해 의사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4-가단-6988 · 선고 2014-12-19
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4-나-14815 · 선고 2014-12-19
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070255 · 선고 2014-12-19
해고무효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2248 · 선고 2014-12-19
재보험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74013 · 선고 2014-12-18
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단-236386 · 선고 2014-12-18
전투수당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4684 · 선고 2014-12-18
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포함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단-104582 · 선고 2014-12-18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1다50233 · 선고 2014-12-18
대집행비용지급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22213 · 선고 2014-12-1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· 2014가단18760 · 선고 2014-12-17
배당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4나303370 · 선고 2014-12-17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소-12469 · 선고 2014-12-16
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3-나-2018088 · 선고 2014-12-15
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4196 · 선고 2014-12-12
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92642 · 선고 2014-12-12
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4-가단-75510 · 선고 2014-12-12
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 확인할 사항이며 체납자나 채무자의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단-5194991 · 선고 2014-12-12
선순위 채권으로 인한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3-가단-11586 · 선고 2014-12-12
공매배분금지급청구·임치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13172 · 선고 2014-12-12
허위의 재활용 의제 매입 자료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세무서공무원들에게 조사대상자가 아닌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3899 · 선고 2014-12-12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51015 · 선고 2014-12-11
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04690 · 선고 2014-12-11
유치권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4다53462 · 선고 2014-12-11
저작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2다76829 · 선고 2014-12-11
분양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3다71784 · 선고 2014-12-11
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78990 · 선고 2014-12-11
건물명도·건물명도
민사대법원 · 2014다50203 · 선고 2014-12-11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1다77290 · 선고 2014-12-1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59531 · 선고 2014-12-11
(심리불속행)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,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5892 · 선고 2014-12-1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3가합10659 · 선고 2014-12-11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41698 · 선고 2014-12-11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50746 · 선고 2014-12-11
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4691 · 선고 2014-12-11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나12613 · 선고 2014-12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00237 · 선고 2014-12-11
(심리불속행)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62602 · 선고 2014-12-11
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28025 · 선고 2014-12-11
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5625 · 선고 2014-12-1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1다38219 · 선고 2014-12-11
퇴직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77706 · 선고 2014-12-11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92866 · 선고 2014-12-11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14569 · 선고 2014-12-11
사해행위취소 사건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4066 · 선고 2014-12-11
배분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3가합562216 · 선고 2014-12-11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1다49783 · 선고 2014-12-11
집행판결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1463 · 선고 2014-12-11
용역비
민사대법원 · 2012다15602 · 선고 2014-12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