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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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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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63889 · 선고 2025-02-13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62959 · 선고 2025-02-13
소유권이전등기[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58657 · 선고 2025-02-13
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300020 · 선고 2025-02-13
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3-가단-4874 · 선고 2025-02-13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22다290228 · 선고 2025-02-13
부당이득금[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49040 · 선고 2025-02-13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72646 · 선고 2025-02-13
사해행위 제척기간 기산점은 체납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이며, 부부간 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나-100701 · 선고 2025-02-13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[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마7294 · 선고 2025-02-13
공유물분할
민사대법원 · 2024다304053 · 선고 2025-02-13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나-79210 · 선고 2025-02-13
관리비[현행 신탁법(2011. 7. 25.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. 7. 26. 시행된 것)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,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33164 · 선고 2025-02-13
분담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22다260067 · 선고 2025-02-13
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24-가합-5536 · 선고 2025-02-13
근로자지위확인등[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245542 · 선고 2025-02-13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2687 · 선고 2025-02-13
구상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23710 · 선고 2025-02-12
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3-나-324508 · 선고 2025-02-12
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30704 (2025. 2. 12) · 선고 2025-02-12
소송비용액확정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24라1138 · 선고 2025-02-12
사해행위취소 소송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4-가단-253707 · 선고 2025-02-12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50197 · 선고 2025-02-12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281115(2025.2.12.) · 선고 2025-02-12
시효경과로 인한 근저당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60519 · 선고 2025-02-12
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4-가단-130314 · 선고 2025-02-12
원고 지출비용은 회생법원의 판단에 따라 충당해야할 성질이지 상환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07721 · 선고 2025-02-11
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610501 · 선고 2025-02-11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2024가단118667 · 선고 2025-02-11
(무변론)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619089 · 선고 2025-02-11
회사에 관한 소송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가합70522 · 선고 2025-02-07
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576873 · 선고 2025-02-07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22가단67571 · 선고 2025-02-07
집합건물법 시행 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494327 · 선고 2025-02-07
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63436 · 선고 2025-02-07
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46632 · 선고 2025-02-06
추심을 구하는 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8980 (2025. 2. 6) · 선고 2025-02-06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23나57312 · 선고 2025-02-06
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23-가합-11379 · 선고 2025-02-06
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83472 · 선고 2025-02-05
(무변론)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605912 · 선고 2025-02-05
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59915 · 선고 2025-02-01
압류명령 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유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3937 (2025.01.24) · 선고 2025-01-24
근저당권말소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4-나-203875 · 선고 2025-01-24
소유권보존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4-나-203540 · 선고 2025-01-24
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4-나-204802 · 선고 2025-01-24
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37293 · 선고 2025-01-24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57273 · 선고 2025-01-2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4다300228 · 선고 2025-01-23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96472 · 선고 2025-0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