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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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이득금[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38217 · 선고 2025-03-13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272590 · 선고 2025-03-13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64462 · 선고 2025-03-13
구상금등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37710 · 선고 2025-03-12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4-가단-23868 · 선고 2025-03-11
이혼에 따른 보험계약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4-나-217003 · 선고 2025-03-11
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3-가단-357018 · 선고 2025-03-11
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3-가단-53227 · 선고 2025-03-06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24-가단-1261 · 선고 2025-03-06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,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4-가단-123237 · 선고 2025-03-05
(심리불속행)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319864 · 선고 2025-03-04
(심리불속행)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310126 · 선고 2025-02-27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90079 · 선고 2025-02-27
손해배상(기)[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3다233895 · 선고 2025-02-27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2다283183 · 선고 2025-02-27
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139294 · 선고 2025-02-27
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618 (2025. 2. 26) · 선고 2025-02-26
이 사건 시행령 조항(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, 제5조의3 제1항, 제2항)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,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279135 · 선고 2025-02-26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72195 · 선고 2025-02-26
손해배상청구의소·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16453 · 선고 2025-02-21
손해배상(기)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24나212209 · 선고 2025-02-20
신주발행무효의소[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82746 · 선고 2025-02-20
보험금·보험금·보험금[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,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306048 · 선고 2025-02-20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93092 · 선고 2025-02-20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16957 · 선고 2025-02-20
피고가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-2023-가단-1908 · 선고 2025-02-20
임금·미납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0850 · 선고 2025-02-20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84364 · 선고 2025-02-20
(심리불속행)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4-다-308413 · 선고 2025-02-20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210837 · 선고 2025-02-20
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나-319664 · 선고 2025-02-19
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
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-2024-가단-11513 · 선고 2025-02-19
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614480 · 선고 2025-02-19
친족 간 상가매매계약 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,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3-가단-133568 · 선고 2025-02-19
주주지위확인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06442 · 선고 2025-02-19
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619522 · 선고 2025-02-19
손해배상(국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가단5213778 · 선고 2025-02-19
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-2024-가단-72756 · 선고 2025-02-18
구상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23나209517 · 선고 2025-02-18
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-2024-가단-111631 · 선고 2025-02-18
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가단42925 (2025.2.18) · 선고 2025-02-18
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-2024-가단-10913 · 선고 2025-02-14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34568 · 선고 2025-02-14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1940 · 선고 2025-02-14
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4-가단-40260 · 선고 2025-02-14
(1심인용)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나-1940 · 선고 2025-02-14
기타(금전)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23나64211 · 선고 2025-02-14
피고 대한민국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4-가단-114815 · 선고 2025-02-14
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인지
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-2024-가단-10906 · 선고 2025-02-14
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합-553286 · 선고 2025-0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