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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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0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3101–1만3150 / 4만9925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합2541 · 선고 2015-11-26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9979 · 선고 2015-11-26
배당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5나305298 · 선고 2015-11-26
지적도경정동의청구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나2295 · 선고 2015-11-26
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5-다-218624 · 선고 2015-11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226137 · 선고 2015-11-26
토지인도
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· 2015가단52201 · 선고 2015-11-26
근로자지위확인
민사대법원 · 2013다14965 · 선고 2015-11-26
부동산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06584 · 선고 2015-11-26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3다18349 · 선고 2015-11-26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4다45317 · 선고 2015-11-26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25561 · 선고 2015-11-26
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212343 · 선고 2015-11-26
임금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4나11589 · 선고 2015-11-26
차임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71712 · 선고 2015-11-26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48825 · 선고 2015-11-26
매매대금반환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5나20484 · 선고 2015-11-26
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00852 · 선고 2015-11-26
하자보수보증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62490 · 선고 2015-11-26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-2015-가합-3089 · 선고 2015-11-26
본안소송 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,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21910 · 선고 2015-11-25
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4-나-20043 · 선고 2015-11-25
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4-가합-49893 · 선고 2015-11-25
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5-나-52022 · 선고 2015-11-25
배당이의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5나53674 · 선고 2015-11-25
근저당권말소등기등
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· 2014가단4700 · 선고 2015-11-24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4가단158679 · 선고 2015-11-24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7696 · 선고 2015-11-24
사해행위취소
민사대전고등법원 · 2015나10972 · 선고 2015-11-20
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3-가단-807294 · 선고 2015-11-20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1473 · 선고 2015-11-20
이사및감사지위확인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5가합62664 · 선고 2015-11-20
국세환급금 재결정 후 국세환급금 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5-나-54180 · 선고 2015-11-20
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(5억원 미만의 국세)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5-가합-5102 · 선고 2015-11-20
대여금·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4나2540 · 선고 2015-11-20
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3-가단-158506 · 선고 2015-11-20
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5-나-302282 · 선고 2015-11-20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15나100490 · 선고 2015-11-19
국세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4-나-52902 · 선고 2015-11-19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4845 · 선고 2015-11-19
청산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2다114776 · 선고 2015-11-19
공유물분할·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5나2496 · 선고 2015-11-19
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5-가합-20602 · 선고 2015-11-19
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압류 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나-18472 · 선고 2015-11-19
물품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3나2027464 · 선고 2015-11-19
채무초과상태에서 누나에게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과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3-가합-108625 · 선고 2015-11-19
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-2014-나-3694 · 선고 2015-11-19
사해행위취소
민사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· 2014가합290 · 선고 2015-11-19
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5-나-2026670 · 선고 2015-11-19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46810 · 선고 2015-11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