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1251–1만1300 / 4만9922
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나-58977 · 선고 2017-05-02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단110671 · 선고 2017-05-02
친권자지정
민사대법원 · 2016스107 · 선고 2017-05-02
구상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6나111001 · 선고 2017-04-28
(심리불속행) 취·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78791 · 선고 2017-04-28
환지청산금
민사대법원 · 2013다1211 · 선고 2017-04-28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39840 · 선고 2017-04-28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나46458 · 선고 2017-04-28
피고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데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58544 · 선고 2017-04-28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6-가단-109246 · 선고 2017-04-28
가처분이의
민사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· 2017카단126 · 선고 2017-04-28
차량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36549 · 선고 2017-04-28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8041 · 선고 2017-04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77798 · 선고 2017-04-28
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2609 · 선고 2017-04-28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17다207338 · 선고 2017-04-28
건물퇴거
민사대법원 · 2016다213916 · 선고 2017-04-28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31856 · 선고 2017-04-27
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단-131776 · 선고 2017-04-27
매출채권의 추심금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00425 · 선고 2017-04-27
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38239 · 선고 2017-04-27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79206 · 선고 2017-04-2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6-나-304971 · 선고 2017-04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71226 · 선고 2017-04-27
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149728 · 선고 2017-04-27
(심리불속행)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,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06700 · 선고 2017-04-27
체납법인의 대여금에 대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합-49453 · 선고 2017-04-26
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효력범위
민사대법원 · 2015다6517 · 선고 2017-04-26
양수금·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6517 · 선고 2017-04-26
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7-가단-10256 · 선고 2017-04-26
임대차보증금반환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6나3450 · 선고 2017-04-26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38678 · 선고 2017-04-26
토지인도등·지상물매수청구
민사대법원 · 2014다72449 · 선고 2017-04-26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소284576 · 선고 2017-04-26
근저당권이전등기·근저당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4다221777 · 선고 2017-04-26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01033 · 선고 2017-04-26
분양대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00771 · 선고 2017-04-26
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
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· 2015나11398 · 선고 2017-04-25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7-가단-204745 · 선고 2017-04-25
추심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6가단213088 · 선고 2017-04-25
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78043 · 선고 2017-04-25
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77774 · 선고 2017-04-25
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65771 · 선고 2017-04-21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· 2016가단10561 · 선고 2017-04-21
배당이의소송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6-나-110466 · 선고 2017-04-21
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91440 · 선고 2017-04-21
소송비용담보제공
민사대법원 · 2017마63 · 선고 2017-04-21
임금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5가합37191 · 선고 2017-04-20
지료청구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6나58055 · 선고 2017-04-20
부당이득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6나53497 · 선고 2017-04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