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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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4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651–1만700 / 4만9912
이 사건 배당금채권 양도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합-47280 · 선고 2017-09-27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기각한다.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인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인정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나-32307 · 선고 2017-09-27
관리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16806 · 선고 2017-09-27
배당이의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2378 · 선고 2017-09-27
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72283 · 선고 2017-09-27
소유권확인·부당이득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7나50433 · 선고 2017-09-27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7425 · 선고 2017-09-26
전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38910 · 선고 2017-09-26
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
민사대법원 · 2015다18466 · 선고 2017-09-26
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26652 · 선고 2017-09-26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2407 · 선고 2017-09-2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나-30727 · 선고 2017-09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6가단127968 · 선고 2017-09-26
건물명도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11984 · 선고 2017-09-26
체납자는 무자력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,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28153 · 선고 2017-09-26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45145 · 선고 2017-09-26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7626 · 선고 2017-09-26
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
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-2017-가단-10812 · 선고 2017-09-26
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125673 · 선고 2017-09-22
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가합-100261 · 선고 2017-09-22
추심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나103496 · 선고 2017-09-22
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(지료)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7나201898 · 선고 2017-09-21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23538 · 선고 2017-09-21
회생
민사서울회생법원 · 2016회합100116 · 선고 2017-09-21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50637 · 선고 2017-09-21
원고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7-가단-100604 · 선고 2017-09-21
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, 과세처분 당시 적법한 산식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바,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76353 · 선고 2017-09-21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37186 · 선고 2017-09-21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32105 · 선고 2017-09-21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5054 · 선고 2017-09-21
위약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재다1913 · 선고 2017-09-21
부인권행사
민사대법원 · 2015다240447 · 선고 2017-09-21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33931 · 선고 2017-09-21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52589 · 선고 2017-09-21
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단-224035 · 선고 2017-09-21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17207 · 선고 2017-09-21
정정청구·정정
민사대법원 · 2015다256374 · 선고 2017-09-21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4다231071 · 선고 2017-09-21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29871 · 선고 2017-09-21
계약보증금등
민사대법원 · 2013다58668 · 선고 2017-09-21
물품대금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53841 · 선고 2017-09-21
토지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47310 · 선고 2017-09-21
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45125 · 선고 2017-09-21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6다8923 · 선고 2017-09-21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61286 · 선고 2017-09-21
(심리불속행)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32662 · 선고 2017-09-21
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7-가단-74624 · 선고 2017-09-21
채무부존재확인·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5다222654 · 선고 2017-09-21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-2017-가합-100833 · 선고 2017-09-20
취·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5-가단-1897 · 선고 2017-09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