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납자는 무자력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,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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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28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