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51–1만600 / 4만9912
공사대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72848 · 선고 2017-10-31
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가소-351639 · 선고 2017-10-31
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가소-53968 · 선고 2017-10-31
(심리불속행)기타(금전)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52444 · 선고 2017-10-31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6872 · 선고 2017-10-27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6950 · 선고 2017-10-27
압류명령 송달 후 추심금 채권 이행기 연장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5-가합-69436 · 선고 2017-10-27
보험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7나55151 · 선고 2017-10-27
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-2017-나-12089 · 선고 2017-10-27
임시이사변경신청서
민사대법원 · 2017마5671 · 선고 2017-10-27
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우선권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17-가단-2173 · 선고 2017-10-27
예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29192 · 선고 2017-10-27
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수령권한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밀양지원-2017-가합-10144 · 선고 2017-10-27
계약무효확인·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6다40545 · 선고 2017-10-26
지료·지료
민사대법원 · 2015다235438 · 선고 2017-10-26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224469 · 선고 2017-10-26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205642 · 선고 2017-10-26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0111 · 선고 2017-10-26
(심리불속행) 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50318 · 선고 2017-10-26
손해배상(자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7나44138 · 선고 2017-10-26
손해배상(자)
민사대법원 · 2017다226148 · 선고 2017-10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42867 · 선고 2017-10-26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54675 · 선고 2017-10-26
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02342 · 선고 2017-10-26
주권인도
민사대법원 · 2016다23274 · 선고 2017-10-26
정정보도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56413 · 선고 2017-10-26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31249 · 선고 2017-10-2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5다42599 · 선고 2017-10-26
건물명도·손해배상(기)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6나1770 · 선고 2017-10-26
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단-532828 · 선고 2017-10-25
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7-나-307779 · 선고 2017-10-25
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6-가단-63412 · 선고 2017-10-25
손해배상(국)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6-가합-84012 · 선고 2017-10-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30230 · 선고 2017-10-24
이행확약금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82370 · 선고 2017-10-20
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6-나-58282 · 선고 2017-10-20
추심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50351 · 선고 2017-10-20
분리개청 후 신설된 세무서장이 압류권자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, 교부청구 누락한 경우, 공매대금의 배분을 받지 못한 것에 실체적 하자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나-28329 · 선고 2017-10-20
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6-가합-53383 · 선고 2017-10-20
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단-12841 · 선고 2017-10-20
특허권침해금지등
민사특허법원 · 2016나1950 · 선고 2017-10-20
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6-가합-102480 · 선고 2017-10-2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9376 · 선고 2017-10-20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359191 · 선고 2017-10-19
부당이득금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7나53191 · 선고 2017-10-19
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7-가단-17463 · 선고 2017-10-19
보증서의 진부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증서가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및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은 없다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7-가합-52226 · 선고 2017-10-19
사해행위를 안날은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나-50629 · 선고 2017-10-19
처분재산이 양도담보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16-가소-212643 · 선고 2017-10-19
가처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5마1383 · 선고 2017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