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451–1만500 / 4만9912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16마1854 · 선고 2017-11-21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45149 · 선고 2017-11-17
소유권확인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5나57455 · 선고 2017-11-17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43565 · 선고 2017-11-17
주주명의변경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09518 · 선고 2017-11-17
국세 우선변제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7-가합-51722 · 선고 2017-11-17
건물인도등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나56443 · 선고 2017-11-16
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은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소제기로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8404 · 선고 2017-11-16
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배우자 등인 피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.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7-가합-20988 · 선고 2017-11-16
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6-가합-20675 · 선고 2017-11-16
청구이의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나56658 · 선고 2017-11-16
관리권확인등·관리권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14622 · 선고 2017-11-16
근저당권말소 등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7-가단-202392 · 선고 2017-11-16
임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7나4031 · 선고 2017-11-16
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5가단5277305 · 선고 2017-11-16
손해배상(지)
민사특허법원 · 2016나1455 · 선고 2017-11-16
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단-513305 · 선고 2017-11-16
근저당권말소 등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7-가단-103 · 선고 2017-11-16
임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90173 · 선고 2017-11-15
임금
민사부산고등법원 · 2015나5422 · 선고 2017-11-15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· 2016가단123813 · 선고 2017-11-15
배당이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단5131397 · 선고 2017-11-15
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7-나-21764 · 선고 2017-11-15
종래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배당 지위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6-가단-354554 · 선고 2017-11-15
사해행위취소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7나201119 · 선고 2017-11-15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01395 · 선고 2017-11-14
자재비등·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2014다21021 · 선고 2017-11-14
자동차인도명령
민사대법원 · 2015다10929 · 선고 2017-11-14
신용장대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16776 · 선고 2017-11-14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7라2155 · 선고 2017-11-14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3066 · 선고 2017-11-14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17572 · 선고 2017-11-14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4281 · 선고 2017-11-1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4나2002929 · 선고 2017-11-14
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26648 · 선고 2017-11-14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.
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-2017-가단-20491 · 선고 2017-11-14
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16-나-60130 · 선고 2017-11-1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14011 · 선고 2017-11-14
원고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7-가단-111335 · 선고 2017-11-14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6나1587 · 선고 2017-11-10
위약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가합542001 · 선고 2017-11-10
손해배상(지)
민사특허법원 · 2017나1001 · 선고 2017-11-10
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17나22439 · 선고 2017-11-10
혼합공탁에 의한 공탁발생시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7-가단-104781 · 선고 2017-11-10
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채무자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3-가합-201918 · 선고 2017-11-10
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나-50483 · 선고 2017-11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나81989 · 선고 2017-11-10
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6-가단-53465 · 선고 2017-11-10
배당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6나2071806 · 선고 2017-11-10
주주명부열람등사
민사대법원 · 2015다235841 · 선고 2017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