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001–1050 / 4만9869
공사대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4나11642 · 선고 2025-06-19
공탁금출급청구권 존재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51378 · 선고 2025-06-19
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-2024-가단-50558 · 선고 2025-06-19
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,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4-가소-524584 · 선고 2025-06-19
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3-가합-20801 · 선고 2025-06-19
공사대금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4나11642 · 선고 2025-06-19
해고무효확인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4나22197 · 선고 2025-06-18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대법원 · 2025마5581 · 선고 2025-06-18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가단-8000 · 선고 2025-06-17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23-가단-117236 · 선고 2025-06-17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-2024-가단-34095 · 선고 2025-06-1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가합93129 · 선고 2025-06-13
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60426 · 선고 2025-06-13
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소-116258 · 선고 2025-06-13
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 도래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4-가단-134902 · 선고 2025-06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가합93129 · 선고 2025-06-13
소유권 등기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단-5348892 · 선고 2025-06-13
(무변론 판결)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25-가단-54261 · 선고 2025-06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4-가단-81480 · 선고 2025-06-13
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[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315527 · 선고 2025-06-12
주주대표소송[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16743 · 선고 2025-06-12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25다209711 · 선고 2025-06-12
주주대표소송·주주대표소송[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256696 · 선고 2025-06-12
손해배상(국)
민사대법원 · 2022다279788 · 선고 2025-06-12
토지인도[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,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4다288915 · 선고 2025-06-12
건물인도·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005 · 선고 2025-06-12
계약금등반환청구
민사대법원 · 2024다311457 · 선고 2025-06-12
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2-가단-31049 · 선고 2025-06-12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153 · 선고 2025-06-12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03058 · 선고 2025-06-12
방해금지청구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24나25137 · 선고 2025-06-12
파산선고
민사대법원 · 2024마8320 · 선고 2025-06-12
원납세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그 명세서에 따라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소-1895707 · 선고 2025-06-12
구상금등[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2다247378 · 선고 2025-06-12
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[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5그523 · 선고 2025-06-12
회사에관한소송[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0다219577 · 선고 2025-06-12
건물명도청구의소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307 · 선고 2025-06-12
임금[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5다209645 · 선고 2025-06-12
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2-가단-246817 · 선고 2025-06-11
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남양주지원-2024-가단-37685 · 선고 2025-06-11
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4-나-301816 · 선고 2025-06-11
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83047 · 선고 2025-06-11
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5636 · 선고 2025-06-11
소급적으로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25-가단-10895 · 선고 2025-06-11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041218 · 선고 2025-06-10
근저당권의 부기등기 회복 적법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24-가단-51825 · 선고 2025-06-10
정리보류 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 사이의 관계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4-가단-105920 · 선고 2025-06-10
이 사건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109148 · 선고 2025-06-10
건물인도(본소)·보증금반환(반소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4가단610297(본소), 2024가단632648(반소) · 선고 2025-06-10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470 · 선고 2025-06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