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갈피

판례 불러오는 중…

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— 법갈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