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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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3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1만51–1만100 / 4만9912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65342 · 선고 2018-03-28
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7-나-50907 · 선고 2018-03-28
부당이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7-나-25216 · 선고 2018-03-28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12130 · 선고 2018-03-27
토지인도등·점유권확인·점유권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3914 · 선고 2018-03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5다3471 · 선고 2018-03-27
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87730 · 선고 2018-03-27
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87860 · 선고 2018-03-27
청구이의
민사대법원 · 2015다70822 · 선고 2018-03-27
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279445 · 선고 2018-03-26
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6-가합-75367 · 선고 2018-03-23
손해배상(기)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7가단61265 · 선고 2018-03-23
집행판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57753 · 선고 2018-03-23
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. 3. 5.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. 3. 5.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가단-542334 · 선고 2018-03-2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7나59466 · 선고 2018-03-22
부당이득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나115369 · 선고 2018-03-22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2다74236 · 선고 2018-03-22
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7-나-1924 · 선고 2018-03-21
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-2017-가단-21544 · 선고 2018-03-21
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대상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71836 · 선고 2018-03-21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7-가단-235619 · 선고 2018-03-20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7-가단-205358 · 선고 2018-03-20
위헌법률심판제청
민사대법원 · 2017즈기10 · 선고 2018-03-20
상법위반
민사대법원 · 2017마6297 · 선고 2018-03-16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13760 · 선고 2018-03-15
채권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4-다-222787 · 선고 2018-03-15
임원지위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6다275679 · 선고 2018-03-15
(심리불속행)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89767 · 선고 2018-03-15
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6-다-219839 · 선고 2018-03-1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40496 · 선고 2018-03-15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82391 · 선고 2018-03-15
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39508 · 선고 2018-03-15
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69907 · 선고 2018-03-15
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92329 · 선고 2018-03-15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67217 · 선고 2018-03-13
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단-4900 · 선고 2018-03-08
(1심과 같음)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62533 · 선고 2018-03-08
매매대금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17가단6872 · 선고 2018-03-08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,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7-가합-6631 · 선고 2018-03-08
(무변론판결)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17-가단-64623 · 선고 2018-03-07
위자료
민사대법원 · 2018그512 · 선고 2018-03-07
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,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7-나-2021228 · 선고 2018-03-06
회계장부와서류·열람등사
민사대법원 · 2017다270916 · 선고 2018-02-2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85444 · 선고 2018-02-28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3다63950 · 선고 2018-02-28
저작권료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45779 · 선고 2018-02-28
예탁금반환(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)
민사대법원 · 2013다26425 · 선고 2018-02-28
(심리불속행)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.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7-다-285390 · 선고 2018-02-28
주주총회부존재확인
민사대법원 · 2015다50439 · 선고 2018-02-28
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15-가단-78950 · 선고 2018-02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