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무변론판결)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

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

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.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.

안산지원-2017-가단-64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