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

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

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.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.

순천지원-2015-가단-78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