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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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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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해행위 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7-가합-400171 · 선고 2018-10-19
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18-가단-57007 · 선고 2018-10-18
입회보증금반환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6다220143 · 선고 2018-10-18
해고무효확인
민사제주지방법원 · 2018가합10445 · 선고 2018-10-18
부당이득금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17나214900 · 선고 2018-10-18
구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가합528020 · 선고 2018-10-18
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납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8-나-2031932 · 선고 2018-10-18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06972 · 선고 2018-10-18
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5다232316 · 선고 2018-10-18
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04916 · 선고 2018-10-17
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채권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28580 · 선고 2018-10-17
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7-나-79004 · 선고 2018-10-17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63308 · 선고 2018-10-17
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7가합104372 · 선고 2018-10-17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7나83713 · 선고 2018-10-17
국가는 무자력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할 수 있음 (무변론)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합-19357 · 선고 2018-10-17
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20043 · 선고 2018-10-17
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가단-517038 · 선고 2018-10-16
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193838 · 선고 2018-10-16
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8-가단-208429 · 선고 2018-10-16
가처분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라21408 · 선고 2018-10-16
집행에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8그612 · 선고 2018-10-15
물품대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256794 · 선고 2018-10-12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7나2041062 · 선고 2018-10-1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88574 · 선고 2018-10-12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나57761 · 선고 2018-10-12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21501 · 선고 2018-10-12
자본감소 무효확인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08901 · 선고 2018-10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6108 · 선고 2018-10-12
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
민사대법원 · 2018다239899 · 선고 2018-10-12
배당이의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8가단117990 · 선고 2018-10-12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15다219528 · 선고 2018-10-12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4다51855 · 선고 2018-10-12
임금등
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· 2017가합16191 · 선고 2018-10-12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43115 · 선고 2018-10-12
위약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57978 · 선고 2018-10-12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나28111 · 선고 2018-10-11
(심리불속행)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18-다-250964 · 선고 2018-10-11
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임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8-나-202218 · 선고 2018-10-11
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7-가합-25594 · 선고 2018-10-11
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나-54451 · 선고 2018-10-11
손해배상(지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5나2047271 · 선고 2018-10-11
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합-504761 · 선고 2018-10-11
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8가합20631 · 선고 2018-10-11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될 수 있고, 기여분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6-가단-31376 · 선고 2018-10-10
임차보증금반환·건물인도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8나3890 · 선고 2018-10-10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8나22093 · 선고 2018-10-10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7가합2086 · 선고 2018-10-10
손해배상(지)
민사특허법원 · 2017나1810 · 선고 2018-10-05
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-2017-가단-91987 · 선고 2018-10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