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8451–8500 / 4만9912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22962 · 선고 2019-06-2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26015 · 선고 2019-06-27
부당이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241072 · 선고 2019-06-27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7다244054 · 선고 2019-06-27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18나55011 · 선고 2019-06-27
구상금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8나39413 · 선고 2019-06-27
손해배상 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9-나-32556 · 선고 2019-06-27
매매대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16817 · 선고 2019-06-27
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12095 · 선고 2019-06-27
소유권이전등기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8나26108 · 선고 2019-06-26
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8-나-57936 · 선고 2019-06-26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25746 · 선고 2019-06-26
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9-가합-20980 · 선고 2019-06-26
소송비용액확정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라1643 · 선고 2019-06-26
조합원지위확인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8가합141 · 선고 2019-06-26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8-재나-127 · 선고 2019-06-26
양육비
민사대전가정법원 · 2018브1057 · 선고 2019-06-25
공사금지가처분
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· 2019라508 · 선고 2019-06-24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8나31860 · 선고 2019-06-21
사해행위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8-가합-50719 · 선고 2019-06-21
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244132 · 선고 2019-06-21
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68958 · 선고 2019-06-21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3다218156 · 선고 2019-06-20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가합561270 · 선고 2019-06-20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8-가합-13925 · 선고 2019-06-20
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나-91339 · 선고 2019-06-20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-2018-가합-10421 · 선고 2019-06-20
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6-가합-204437 · 선고 2019-06-20
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8-재나-50033 · 선고 2019-06-20
손해배상(기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8가합18705 · 선고 2019-06-19
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8-가합-104305 · 선고 2019-06-19
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가단-240091 · 선고 2019-06-19
임금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8나23307 · 선고 2019-06-19
외국인인 상속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 가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나-19025 · 선고 2019-06-19
임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배당이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8-가단-26016 · 선고 2019-06-19
대여금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8나83000 · 선고 2019-06-18
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명의로 납부된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, 예납적 ㆍ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9-나-2004821 · 선고 2019-06-14
금원지급당시의 무자력상태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를 판단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6-가합-59170 · 선고 2019-06-14
배당이의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18-가단-6990 · 선고 2019-06-14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69846 · 선고 2019-06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8가단226347 · 선고 2019-06-13
물품대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8나66812 · 선고 2019-06-13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46180 · 선고 2019-06-13
해고무효확인및임금
민사대구지방법원 · 2018가합972 · 선고 2019-06-1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4다220798 · 선고 2019-06-13
부당이득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6가합47105 · 선고 2019-06-13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5다65561 · 선고 2019-06-13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재나20286 · 선고 2019-06-13
운송대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05947 · 선고 2019-06-13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33752 · 선고 2019-06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