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명의로 납부된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, 예납적 ㆍ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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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9-나-2004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