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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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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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말소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9나20421 · 선고 2019-09-18
가처분이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라20535 · 선고 2019-09-18
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34981 · 선고 2019-09-10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9다208953 · 선고 2019-09-10
매매대금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91586 · 선고 2019-09-10
입회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8다237473 · 선고 2019-09-1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9가단104256 · 선고 2019-09-10
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(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)
민사대법원 · 2019마5464 · 선고 2019-09-10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6다237691 · 선고 2019-09-1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71257 · 선고 2019-09-10
물품대금·선급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72486 · 선고 2019-09-10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58237 · 선고 2019-09-10
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
민사대법원 · 2016다262550 · 선고 2019-09-09
토지인도
민사대법원 · 2019다217179 · 선고 2019-09-09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30079 · 선고 2019-09-09
소유권말소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6다247698 · 선고 2019-09-09
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납세담보제공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8-가합-115291 · 선고 2019-09-06
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단-5219105 · 선고 2019-09-06
손해배상(지)
민사특허법원 · 2018나1305 · 선고 2019-09-06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8나72386 · 선고 2019-09-05
손해배상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28332 · 선고 2019-09-05
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18-나-11797 · 선고 2019-09-05
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,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한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소멸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9-가단-209745 · 선고 2019-09-05
구상금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9나54934 · 선고 2019-09-0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72612 · 선고 2019-09-05
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-2018-가단-26337 · 선고 2019-09-05
배우자에 대한 금원 입금행위만으로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16-가합-203267 · 선고 2019-09-05
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513100 · 선고 2019-09-05
손실보상금
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· 2018가합11551 · 선고 2019-09-04
손해배상(기)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8나60441 · 선고 2019-09-04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18나31585 · 선고 2019-09-04
이 사건 예금이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증여로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8-가단-221938 · 선고 2019-09-04
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9-나-22311 · 선고 2019-09-04
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
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-2019-가단-11017 · 선고 2019-09-04
사용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8나79209 · 선고 2019-09-04
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8-나-78114 · 선고 2019-09-03
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경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압류채권자의 효력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8-가합-57208 · 선고 2019-09-03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33759 · 선고 2019-08-30
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35528 · 선고 2019-08-3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13180 · 선고 2019-08-30
개인회생
민사대법원 · 2018마6331 · 선고 2019-08-30
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242451 · 선고 2019-08-30
개인회생
민사대법원 · 2018마6474 · 선고 2019-08-30
손해배상(의)
민사대법원 · 2017다239960 · 선고 2019-08-30
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8다224132 · 선고 2019-08-30
손해배상(기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8나23154 · 선고 2019-08-30
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
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· 2018가단60913 · 선고 2019-08-3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52478 · 선고 2019-08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68142 · 선고 2019-08-30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9다206742 · 선고 2019-08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