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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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19-나-11926 · 선고 2019-11-28
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합-39231 · 선고 2019-11-28
청구이의
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· 2019나36831 · 선고 2019-11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44115 · 선고 2019-11-28
임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61084 · 선고 2019-11-28
해고무효확인
민사대법원 · 2017다257869 · 선고 2019-11-28
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7-가합-555537 · 선고 2019-11-28
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민사울산지방법원 · 2018가합27115 · 선고 2019-11-27
적법하게 압류한 조세채권은 착오 입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19-가단-33568 · 선고 2019-11-27
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-2019-가단-10294 · 선고 2019-11-27
손해배상등청구의소
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· 2019가단209580 · 선고 2019-11-27
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8가단249746 · 선고 2019-11-27
기타(금전)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18나70370 · 선고 2019-11-26
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9-가단-118463 · 선고 2019-11-26
(자백간주판결)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-2019-가단-62038 · 선고 2019-11-26
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존재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단-5156178 · 선고 2019-11-26
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18-가단-13946 · 선고 2019-11-26
부당이득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7가합519593 · 선고 2019-11-26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가합537024 · 선고 2019-11-22
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19-가합-10915 · 선고 2019-11-2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가합537024 · 선고 2019-11-22
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, 연예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9-나-2010468 · 선고 2019-11-22
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라20671 · 선고 2019-11-22
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19-나-22143 · 선고 2019-11-21
임대차계약서허위작성 배당 관련 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9-나-53730 · 선고 2019-11-21
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(매입세액)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42004 · 선고 2019-11-21
부당이득금반환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나2001112 · 선고 2019-11-21
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압류등기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단-5213 · 선고 2019-11-20
약정금등
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· 2018가단5380 · 선고 2019-11-2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9가단103604 · 선고 2019-11-20
배우자에게 증여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19-가합-2179 · 선고 2019-11-20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38650 · 선고 2019-11-20
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,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9-가단-55901 · 선고 2019-11-19
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9-가단-101738 · 선고 2019-11-19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8-가단-107753 · 선고 2019-11-19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40629 · 선고 2019-11-15
체납자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8-가단-133387 · 선고 2019-11-15
손해배상(지)
민사특허법원 · 2017나2615 · 선고 2019-11-15
양수금·양수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56167 · 선고 2019-11-15
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9-나-44637 · 선고 2019-11-15
토지인도등·손해배상금
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· 2019가단2198 · 선고 2019-11-15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247712 · 선고 2019-11-15
토지인도
민사대법원 · 2019다248586 · 선고 2019-11-14
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ㆍ비용 반환 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8나2059398 · 선고 2019-11-14
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
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· 2019가합100867 · 선고 2019-11-14
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8-가단-109999 · 선고 2019-11-14
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9-나-64259 · 선고 2019-11-14
매매대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다292985 · 선고 2019-11-14
의무이행의 소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나2021079 · 선고 2019-11-14
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9가합103097 · 선고 2019-11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