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(국승)

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

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.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.

서울서부지방법원-2016-가합-39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