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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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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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5다209756 · 선고 2025-09-04
국세 등 완납증명서 제출 여부에 따라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존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-2024-가합-10152 · 선고 2025-09-0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1196 · 선고 2025-09-04
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,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,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1104 · 선고 2025-09-04
근저당권말소
민사대법원 · 2024다306721 · 선고 2025-09-04
약정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27293 · 선고 2025-09-03
사해행위 취소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춘천-2025-가단-30760 · 선고 2025-09-03
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6060 · 선고 2025-09-03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5-가단-65223 · 선고 2025-09-03
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성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3-나-73710 · 선고 2025-08-29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4-나-24571 · 선고 2025-08-29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2440 · 선고 2025-08-29
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56604 · 선고 2025-08-29
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551678 · 선고 2025-08-28
제2차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적용을 위한 준거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59801 · 선고 2025-08-28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8286 · 선고 2025-08-28
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370541 · 선고 2025-08-28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326022 · 선고 2025-08-28
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5-가단-213317 · 선고 2025-08-28
건물인도·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
민사대법원 · 2025다211475 · 선고 2025-08-2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3다207834 · 선고 2025-08-28
하자보수보증금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3나2013051 · 선고 2025-08-28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7809 · 선고 2025-08-28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33301 · 선고 2025-08-28
임금·임금·임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19454 · 선고 2025-08-28
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,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2-가단-32165 · 선고 2025-08-27
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310915 · 선고 2025-08-27
피고의 주권발행 의무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5-가단-53224 · 선고 2025-08-27
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38416 · 선고 2025-08-27
추심금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-2025-가단-53159 · 선고 2025-08-27
(무변론) 추심금청구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5-가단-53062 · 선고 2025-08-27
매매대금반환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4나70595 · 선고 2025-08-27
자동확정방식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8220 · 선고 2025-08-26
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인가 전까지 피보전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91529 · 선고 2025-08-26
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4922 · 선고 2025-08-26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-2025-가단-5561 · 선고 2025-08-26
배당이의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4-가단-140688 · 선고 2025-08-26
근저당권 말소의무 인정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7301 · 선고 2025-08-25
재산분할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-2021-가단-25504 · 선고 2025-08-22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1044 · 선고 2025-08-21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48856 · 선고 2025-08-21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5-가합-10275 · 선고 2025-08-21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2024가단5461 · 선고 2025-08-21
손해배상(기)등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나20173 · 선고 2025-08-21
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4-가단-246598 · 선고 2025-08-21
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4나2060047 · 선고 2025-08-21
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여지가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4-나-26335 · 선고 2025-08-21
간판철거청구의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4가합19617 · 선고 2025-08-20
간판철거청구의소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4가합19617 · 선고 2025-08-20
압류등기말소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합-185 · 선고 2025-08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