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수인이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함

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

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.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.

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551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