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2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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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비용부담 및 확정
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· 2020카확1 · 선고 2020-05-27
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19-가소-391726 · 선고 2020-05-27
관리비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19나423 · 선고 2020-05-26
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19-가단-62480 · 선고 2020-05-26
회생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라21331 · 선고 2020-05-26
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0-가단-502404 · 선고 2020-05-26
조정결정변경등청구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나2042557 · 선고 2020-05-22
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공탁급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단-5219536 · 선고 2020-05-22
청구취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이유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18-가단-26168 · 선고 2020-05-22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나2021697 · 선고 2020-05-22
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552327 · 선고 2020-05-22
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8마5697 · 선고 2020-05-22
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나2030431 · 선고 2020-05-21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매매대금
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· 2018가합7624 · 선고 2020-05-21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8다287522 · 선고 2020-05-21
건물인도등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7다220744 · 선고 2020-05-21
퇴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나58464 · 선고 2020-05-21
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단-5016911 · 선고 2020-05-21
근저당권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064456 · 선고 2020-05-21
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9-가합-104968 · 선고 2020-05-21
공유물분할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18다879 · 선고 2020-05-21
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19-나-54590 · 선고 2020-05-21
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19-나-53761 · 선고 2020-05-20
추심금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552280 · 선고 2020-05-20
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8-가합-108098 · 선고 2020-05-20
판매대금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19가합4341 · 선고 2020-05-20
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19나53266 · 선고 2020-05-20
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,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536714 · 선고 2020-05-20
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19-가단-238736 · 선고 2020-05-19
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단-5074634 · 선고 2020-05-19
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19-가단-15884 · 선고 2020-05-15
국세채권자는 공동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실행선택권이 인정됨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20-가단-420 · 선고 2020-05-15
손해배상
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· 2019가단3880 · 선고 2020-05-15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8다228127 · 선고 2020-05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277126 · 선고 2020-05-14
건물명도(인도)
민사대법원 · 2019다252042 · 선고 2020-05-14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19다220380 · 선고 2020-05-14
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소-1760876 · 선고 2020-05-14
보증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6다218379 · 선고 2020-05-14
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[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6다239024 · 선고 2020-05-14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298393 · 선고 2020-05-14
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소는 성립할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나-61736 · 선고 2020-05-14
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9-가단-133326 · 선고 2020-05-14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69739 · 선고 2020-05-14
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(국승)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8-가단-5220089 · 선고 2020-05-14
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19-가단-210231 · 선고 2020-05-14
선보상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6다12175 · 선고 2020-05-14
(심리불속행)사해행위 해당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0-다-207598 · 선고 2020-05-1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17다220058 · 선고 2020-05-14
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8다266105 · 선고 2020-05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