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

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

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.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.

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단-5074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