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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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45279 · 선고 2021-01-14
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19-가합-25601 · 선고 2021-01-14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07444 · 선고 2021-01-14
추심금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0-나-2023378 · 선고 2021-01-14
추심금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0-가단-140463 · 선고 2021-01-14
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
민사대법원 · 2020다246630 · 선고 2021-01-14
퇴직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9나44448 · 선고 2021-01-14
장부열람등
민사대법원 · 2020다222580 · 선고 2021-01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6115 · 선고 2021-01-14
소유권말소등기
민사대법원 · 2018다242963 · 선고 2021-01-14
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,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.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19-가단-117603 · 선고 2021-01-1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11606 · 선고 2021-01-14
보증금
민사대법원 · 2018다255143 · 선고 2021-01-14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8다273981 · 선고 2021-01-14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민사대법원 · 2017마5737 · 선고 2021-01-14
임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42423 · 선고 2021-01-14
공유물인도청구[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9다294947 · 선고 2021-01-1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60117 · 선고 2021-01-14
공사대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15721 · 선고 2021-01-14
손해배상(기)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20-가단-555 · 선고 2021-01-14
가압류취소
민사대법원 · 2019마5031 · 선고 2021-01-14
특허권침해금지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231829 · 선고 2021-01-14
부당이득금
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· 2019가합26179 · 선고 2021-01-14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17다291319 · 선고 2021-01-14
(무변론판결)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0-가단-119522 · 선고 2021-01-14
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
본문 미제공민사김천지원-2020-가단-32677 · 선고 2021-01-13
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7-가단-10061 · 선고 2021-01-13
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단-5118066 · 선고 2021-01-13
물품대금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20가단217353 · 선고 2021-01-13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0-나-314340 · 선고 2021-01-13
손해배상(의)
민사광주고등법원 · 2019나24215 · 선고 2021-01-13
(무변론판결)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-2020-가단-38088 · 선고 2021-01-13
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0-가합-105191 · 선고 2021-01-13
사해행위 취소 소송(금원)
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-2019-가단-53124 · 선고 2021-01-13
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(집행관)
민사대법원 · 2020그752 · 선고 2021-01-12
소유권말소등기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9가합577401 · 선고 2021-01-12
손해배상(기)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19가단110134 · 선고 2021-01-12
추심금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19-가합-62405 · 선고 2021-01-12
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19-가합-563471 · 선고 2021-01-08
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0-가단-135655 · 선고 2021-01-08
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부
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-2020-가합-104777 · 선고 2021-01-08
손해배상(기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6가합505092 · 선고 2021-01-08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9다284889 · 선고 2020-12-30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0다255733 · 선고 2020-12-30
임대차보증금반환
민사대법원 · 2017다17603 · 선고 2020-12-30
조합비등
민사대법원 · 2017다52118 · 선고 2020-12-24
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
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· 2019나64103 · 선고 2020-12-24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0-가단-223230 · 선고 2020-12-24
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0-다-264270 · 선고 2020-12-24
건물철거등
민사대법원 · 2015다222920 · 선고 2020-1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