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6151–6200 / 4만9900
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나-50791 · 선고 2021-07-06
직무발명보상금
민사특허법원 · 2020나1612 · 선고 2021-07-02
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-2020-나-14261 · 선고 2021-07-02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1-나-2006813 · 선고 2021-07-01
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0-가소-317743 · 선고 2021-07-01
수익금배분 청구의소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9가합559403 · 선고 2021-07-01
청구이의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20나10360 · 선고 2021-07-01
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0-가단-23683 · 선고 2021-07-01
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0-가단-269342 · 선고 2021-07-01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08281 · 선고 2021-06-30
가등기 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21-가단-112529 · 선고 2021-06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290672 · 선고 2021-06-30
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
민사대법원 · 2021다213019 · 선고 2021-06-30
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1다217011 · 선고 2021-06-30
부동산인도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9다207813 · 선고 2021-06-30
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1-다-225890 · 선고 2021-06-30
부당이득금[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6다10827 · 선고 2021-06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7다249219 · 선고 2021-06-30
저작권침해등
민사대법원 · 2019다268061 · 선고 2021-06-30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8다237657 · 선고 2021-06-30
수수료등반환청구
민사대법원 · 2019다276338 · 선고 2021-06-30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288723 · 선고 2021-06-30
사업비정산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0다291340 · 선고 2021-06-30
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0-가단-58760 · 선고 2021-06-29
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
민사의정부지방법원 · 2020가합58540 · 선고 2021-06-29
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20-가단-35427 · 선고 2021-06-25
채무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1-나-2000464 · 선고 2021-06-25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0가합533643 · 선고 2021-06-25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1-가단-106502 · 선고 2021-06-25
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,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0-가단-98794 · 선고 2021-06-25
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0-나-26340 · 선고 2021-06-25
치료비등
민사대법원 · 2020다225169 · 선고 2021-06-24
부당이득금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1-다-220314 · 선고 2021-06-24
약정금
민사대법원 · 2016다200200 · 선고 2021-06-24
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-2019-가단-125621 · 선고 2021-06-24
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1-가단-108152 · 선고 2021-06-24
지료·대지권지분매도
민사대법원 · 2020다286638 · 선고 2021-06-24
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,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-2020-가합-11521 · 선고 2021-06-24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08621 · 선고 2021-06-24
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민사대법원 · 2016다268695 · 선고 2021-06-24
손해배상(기)[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17다261981 · 선고 2021-06-24
손해배상(자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0나21281 · 선고 2021-06-24
소유권이전등기등
민사대법원 · 2021다220666 · 선고 2021-06-24
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1-다-227384 · 선고 2021-06-24
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0-가단-534296 · 선고 2021-06-24
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19-가단-121101 · 선고 2021-06-24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19다278433 · 선고 2021-06-24
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
민사대법원 · 2018다243089 · 선고 2021-06-24
공제급여지급청구
민사대법원 · 2021다212344 · 선고 2021-06-24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6다210474 · 선고 2021-06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