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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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 관한 소송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5나206327 · 선고 2025-10-30
이 사건 수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5-가단-103095 · 선고 2025-10-30
부담금반환청구의소·정산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06091 · 선고 2025-10-30
채권자대위권의 행사
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-2025-가합-210 · 선고 2025-10-30
손해배상(국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2519 · 선고 2025-10-30
사해행위취소 소송이며, 무변론 국승
본문 미제공민사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8622 · 선고 2025-10-30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9767 · 선고 2025-10-30
임금·사납금
민사대법원 · 2021다225074 · 선고 2025-10-30
가족 사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-2025-가단-108067 · 선고 2025-10-30
당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,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공탁은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, 이를 추심하였다면 반환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63159 · 선고 2025-10-30
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3919 · 선고 2025-10-30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3495 · 선고 2025-10-30
임금(본소)·임금 등 청구(반소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19나2018004(본소), 2019나2018011(반소) · 선고 2025-10-29
이 사건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,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4214 · 선고 2025-10-28
채권이 합의 하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므로 추심금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4-가합-207875 · 선고 2025-10-28
체납자의 배당금을 대신 수령한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4-가합-200003 · 선고 2025-10-28
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주식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4381 · 선고 2025-10-28
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
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-2025-가합-284 · 선고 2025-10-24
손해배상(국)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1가합580165 · 선고 2025-10-24
부당이득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5나207423 · 선고 2025-10-23
이 사건 각 주식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합-33583 · 선고 2025-10-23
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5-나-10645 · 선고 2025-10-23
자재임대료등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5나10061 · 선고 2025-10-23
소유권확인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518381 · 선고 2025-10-23
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약정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-2025-나-5452 · 선고 2025-10-23
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등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3나20705 · 선고 2025-10-23
무변론 선고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5-가단-212034 · 선고 2025-10-23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전원합의체 · 2021다252977 · 선고 2025-10-23
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단-84139 · 선고 2025-10-22
계약의 해제를 통해 지급받은 위약금 및 차임이 과세대상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471673 · 선고 2025-10-22
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7662 · 선고 2025-10-22
증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체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(울산)-2024-나-11364 · 선고 2025-10-22
이 사건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5-가단-103549 · 선고 2025-10-21
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소-9129 · 선고 2025-10-21
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단-5540890 · 선고 2025-10-21
주권발행 및 교부의무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5-가단-104554 · 선고 2025-10-21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5-가단-14061 · 선고 2025-10-21
체납액 분납 승인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,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-2023-가단-59850 · 선고 2025-10-21
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5-가단-13209 · 선고 2025-10-20
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5-가단-212776 · 선고 2025-10-17
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,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3319 · 선고 2025-10-17
손해배상(국)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4나2000441 · 선고 2025-10-17
배당금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101198 · 선고 2025-10-17
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,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,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70297 · 선고 2025-10-17
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4-나-60599 · 선고 2025-10-17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314227 · 선고 2025-10-16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-2024-나-22647 · 선고 2025-10-16
보험금
민사대법원 · 2022다225897 · 선고 2025-10-16
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25-나-10073 · 선고 2025-10-16
사해행위취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13724 · 선고 2025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