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9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5851–5900 / 4만9900
대여금
민사대법원 · 2019다245457 · 선고 2021-09-30
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
민사대법원 · 2021다245443 · 선고 2021-09-30
접근금지가처분
민사대법원 · 2020마7677 · 선고 2021-09-30
배당이의
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· 2020나10819 · 선고 2021-09-29
공제금
민사광주지방법원 · 2020나68751 · 선고 2021-09-29
(무변론판결)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장흥지원-2021-가단-5578 · 선고 2021-09-29
부당이득금 반환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나-44147 · 선고 2021-09-29
과세관청의 채권압류 전에 채권 양도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에 대항하지 못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1-가단-209460 · 선고 2021-09-29
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-2021-가단-223770 · 선고 2021-09-29
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0-가단-114893 · 선고 2021-09-29
무자력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자신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1-가단-101694 · 선고 2021-09-29
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· 2021가단51497 · 선고 2021-09-29
보증금
민사청주지방법원 · 2020가합12124 · 선고 2021-09-29
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-2021-가단-21289 · 선고 2021-09-28
추심금 지급 청구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1-가단-115644 · 선고 2021-09-28
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-2020-가소-232523 · 선고 2021-09-28
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1-가단-103959 · 선고 2021-09-28
구상금
민사대전지방법원 · 2021라10664 · 선고 2021-09-27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대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-2021-가단-106533 · 선고 2021-09-24
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
민사수원지방법원 · 2020가합31039 · 선고 2021-09-17
공사대금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1나2015992 · 선고 2021-09-17
조합원부담금청구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·기타(금전)·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20나14690 · 선고 2021-09-16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6다260882 · 선고 2021-09-16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0-가단-5294656 · 선고 2021-09-16
체납법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19-가합-53575 · 선고 2021-09-16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0-가합-110548 · 선고 2021-09-16
손해배상(기)[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]
민사대법원 · 2021다219529 · 선고 2021-09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0다213364 · 선고 2021-09-16
관리비
민사대법원 · 2017다234262 · 선고 2021-09-16
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16-나-2079343 · 선고 2021-09-16
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18다38607 · 선고 2021-09-16
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
민사대법원 · 2021다200914 · 선고 2021-09-16
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반환등
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· 2020나14126 · 선고 2021-09-16
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(지료)
민사대법원 · 2017다271834 · 선고 2021-09-16
배당이의의 소
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-2021-가단-367 · 선고 2021-09-15
해고무효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1나21372 · 선고 2021-09-15
배당이의
민사대법원 · 2021다224446 · 선고 2021-09-15
소송비용액확정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21카확10584 · 선고 2021-09-15
추심금
민사대법원 · 2020다297843 · 선고 2021-09-15
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1-가단-115161 · 선고 2021-09-15
이행확약금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17다282698 · 선고 2021-09-15
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1-가단-103203 · 선고 2021-09-14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1-가단-5123638 · 선고 2021-09-14
채무부존재확인
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· 2020나235 · 선고 2021-09-10
부인의소송
민사인천지방법원 · 2019가합64562 · 선고 2021-09-10
배당이의
민사부산지방법원 · 2020나53071 · 선고 2021-09-10
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1-가단-220184 · 선고 2021-09-10
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.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1-가단-526581 · 선고 2021-09-10
손해배상
민사대법원 · 2017다259445 · 선고 2021-09-09
손해배상청구등·영업비밀침해금지등
민사서울고등법원 · 2020나2016653 · 선고 2021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