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·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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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.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.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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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말소
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-2025-가단-51274 · 선고 2025-11-26
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-2025-가단-31082 · 선고 2025-11-26
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5041 · 선고 2025-11-26
보험금
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5나5209 · 선고 2025-11-26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-2025-가단-104578 · 선고 2025-11-26
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7062 · 선고 2025-11-26
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가단-551848 · 선고 2025-11-26
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4365 · 선고 2025-11-26
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-2025-가단-10193 · 선고 2025-11-25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3077 · 선고 2025-11-25
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5-가단-514127 · 선고 2025-11-25
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4-가단-144153 · 선고 2025-11-25
유언증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사망 전에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2024가합101943 · 선고 2025-11-25
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-2024-가소-120127 · 선고 2025-11-25
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현금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-2025-나-10606 · 선고 2025-11-25
피고가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계약의 체결로써 교부받은 돈임을 인정할 수 없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4-가단-532969 · 선고 2025-11-25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-2024-가단-133667 · 선고 2025-11-24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-2024-가단-124198 · 선고 2025-11-21
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출급권자가 원고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4-가합-110291 · 선고 2025-11-21
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(청주)-2025-나-50170 · 선고 2025-11-21
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에 응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-2025-가합-10419 · 선고 2025-11-20
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-2024-가단-14599 · 선고 2025-11-20
부당이득금
민사대법원 · 2025다210104 · 선고 2025-11-20
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나-88327 · 선고 2025-11-20
압류처분 이전에 피압류채권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되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-2025-나-201122 · 선고 2025-11-20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-2024-나-80859 · 선고 2025-11-20
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4-가합-51856 · 선고 2025-11-20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-2025-나-30669 · 선고 2025-11-20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3다209984 · 선고 2025-11-20
건물인도·손해배상(기)
민사대법원 · 2024다305605 · 선고 2025-11-20
구상금
민사대법원 · 2024다324200 · 선고 2025-11-20
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
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-2025-다-216431 · 선고 2025-11-20
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
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326526 · 선고 2025-11-20
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-2025-가단-11823 · 선고 2025-11-20
기타(금전)
민사대법원 · 2025다211190 · 선고 2025-11-20
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청구의소
민사대법원 · 2025다209941 · 선고 2025-11-20
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마련하였다면,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어느 일방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환원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-2024-가단-96567 · 선고 2025-11-20
집행문부여의 소
민사창원지방법원 · 2024나115462 · 선고 2025-11-20
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, 사해행위에 해당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5-나-42666 · 선고 2025-11-19
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-2025-가단-208051 · 선고 2025-11-19
유체동산인도
민사전주지방법원 · 2025가합1077 · 선고 2025-11-19
가등기말소
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-2025-가단-31125 · 선고 2025-11-19
건물인도(본소)·보증금반환(반소)
민사수원고등법원 · 2025나12417(본소), 2025나12418(반소) · 선고 2025-11-19
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민사대법원 · 2025마7333 · 선고 2025-11-18
채무부존재확인
민사대구고등법원 · 2025나10683 · 선고 2025-11-18
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
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-2025-나-21127 · 선고 2025-11-18
전산에 채권자를 채무자로 착오 입력하여 채권자가 환급받아야할 돈이 채무자에게 잘못 지급되었다면 원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5-가소-220826 · 선고 2025-11-18
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상 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,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05826 · 선고 2025-11-14
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
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-2025-가단-46758 · 선고 2025-11-14
사해행위취소
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-2024-가단-100922 · 선고 2025-11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