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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— 2025 ▾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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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기록물 관리규칙
시행 2025-12-2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11-0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
시행 2025-10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
시행 2025-10-10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09-26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제정
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09-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법원공무원 여비 규칙
시행 2025-09-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공탁규칙
시행 2025-08-1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
시행 2025-08-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07-1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
시행 2025-07-1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전부개정
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
시행 2025-07-19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제정
민사집행규칙
시행 2025-07-12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아동보호심판규칙
시행 2025-06-2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05-30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법관인사규칙
시행 2025-02-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02-28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02-2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제정
법원사무관리규칙
시행 2025-02-0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타법개정
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부동산등기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상업등기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선박등기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타법개정
입목등기규칙
시행 2025-01-3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
시행 2025-01-2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제정
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01-0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
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시행 2025-01-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제정
전문심리위원규칙
시행 2025-01-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· 일부개정